현재 국회에서는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진행중인데요.
오늘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해보세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지난 7월 9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대체공휴일 적용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기준, 여야를 막론하고 1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라며 공휴일로 복원해 국경일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론·실효 기대
- 지난해 조사에서 88.2%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국민적 헌법 관심 환기” 측면에서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
-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이후 7월 18일(금요일)을 내수 진작 목적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4일 연휴(주말 포함)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다만, 여름 휴가 및 방학 시즌이라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 의미 중복(광복절과 유사)이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전망
올해 2025년 제77주년 제헌절(7월 17일)은 이미 내년 일정에 포함된 공휴일이 아니며, 법안들의 상임위 통과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요약
| 논의 내용 | 설명 |
|---|---|
| 공휴일 지정 | 법안 17건, 여론 찬성 88.2%, 법제화 절차 진행 중 |
| 대체공휴일 적용 | 법안 포함, 주말이나 타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적용 |
| 임시공휴일(7/18) | 내수 진작 목적으로 검토 중, 찬반 팽팽 |
| 전망 | 단순히 논의 단계, 통과 및 확정까지는 시간 소요 예상 |
오늘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