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리면서 모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텐데요.
오늘은 비상계엄령, 비상계엄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계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쟁이나 내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뉩니다.
- 경비계엄: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가 질서 유지를 지원하는 경우.
- 비상계엄: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선포되며, 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후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군사력 동원: 치안 유지와 공공질서 확보를 위한 군이 경찰 역할을 수행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정부 비판이나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사법권의 이양: 군사 법원이 민간인의 재판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 통행 제한: 특정 시간대에 이동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 출입을 통제합니다.
비상계엄령 해제
비상계엄령 해제는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헌법 제 77조 5항에 따르면, 계엄 해제는 대통령이 결정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엄 선포와 마찬가지로 해제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계엄의 지속 여부에 대해 통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오늘은 비상계엄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