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국회에 정책 개선, 법률 제정·개정, 제도 개선 등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종류와 이용 방법, 청원 절차를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국민이 정부나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청원 서비스입니다.
현재 많이 이용되는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서비스는 운영 기관과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신청 전에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법률 제정이나 개정, 정책 개선 등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 절차
- 청원서 작성
- 전자청원시스템 등록
- 등록 후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찬성
- 국회의장 심사
- 공개 후 30일 동안 국민 동의 진행
-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
-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진행
청원24란?
청원24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이나 행정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입니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행정 불편 사항, 공공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청원24 차이
| 구분 | 국회 국민동의청원 | 청원24 |
|---|---|---|
| 운영기관 | 국회 | 정부 행정기관 |
| 목적 | 법률·정책 개선 | 행정기관 청원 |
| 국민 동의 | 필요 | 필요 없음 |
| 처리 방식 | 국회 심사 | 해당 기관 검토 및 답변 |
| 이용 대상 | 입법·정책 제안 | 행정 민원 및 제도 개선 |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국민동의청원이 접수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청원 등록
- 등록 후 30일 이내 100명 이상 찬성
- 공개 여부 심사
- 공개 후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
- 정식 접수 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2021년 말부터 성립 요건이 기존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되어 현재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청원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가능합니다.
- 법률 제정 및 개정
- 제도 개선
- 공공서비스 개선
- 행정절차 개선
- 국민 생활 불편 해소
- 사회적 현안 제안
다만 개인 간 분쟁이나 재판 중인 사건 등은 청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원 작성 시 유의사항
청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청원 목적을 명확하게 작성
- 객관적인 근거 제시
- 관련 자료 첨부
-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 제안
- 중복 청원 여부 확인
같은 내용을 반복 제출하는 경우 반려 또는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와대 국민청원은 아직 운영하나요?
아닙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청원24 등 각 기관의 청원 제도를 이용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은 몇 명이 동의해야 하나요?
청원 등록 후 100명의 초기 찬성을 거쳐 공개되며,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됩니다.
청원24는 국민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청원24는 별도의 국민 동의 절차 없이 해당 기관이 청원을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누구나 청원할 수 있나요?
국민동의청원과 청원24 모두 이용 대상과 본인 인증 절차를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국민이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공식 창구입니다.
법률이나 정책 개선을 제안하려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행정기관의 제도 개선이나 민원 성격의 청원이라면 청원24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청원 목적에 맞는 홈페이지를 선택하고 절차와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보다 원활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